
주택 대수선 공사를 마친 뒤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보수 책임을 집니다. 기존 공동주택에서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같은 시설공사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돼 2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게 되니 먼저 공사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주택 대수선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적용되는 책임 기간과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기준과 보수 청구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주택 대수선 후 하자 발생 시 책임 기간은 몇 년인가요?
주택 대수선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상 2년에서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체는 이 기간 동안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청에 따라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
-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시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적용
- 그 외 일반 보수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주택 대수선 공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2–10년)이 핵심입니다.
사업주체의 책임 범위
사업주체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은 건축주와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해당 기간 안에 하자 보수 의무를 지며, 입주자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2–10년 범위는 공사 종류에 따라 세부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주택 대수선 공사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기존 공동주택에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시설공사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공사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적용
-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보수 책임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시설공사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합니다.
그 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단순 보수나 추가공사 중 위 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와 수급인 간 하자담보책임 적용
Q & A 하자담보책임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보수·추가공사라도 시설공사 유형에 따라 법 적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사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수선 하자 보수 청구와 보증금 사용은 어떤 절차와 제한이 있나요?
하자 보수 청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법원 판결에 적시된 하자 부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수 청구와 보증금 집행 절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해당 기간 내 보수가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법원 판결문에 나온 하자 항목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제한과 추가 비용 부담
예비비는 소유자 재산인 하자 보수 공사에 쓸 수 없으며,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라면 잡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도 시·군·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금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들면 소유자가 추가 부담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판결문에 명시된 하자 보수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 요건
하자 보수가 끝난 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확인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16년 8월 이전에 사용검사 받은 주택 대수선에도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나요?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대수선 공사는 종전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2016년 8월 12일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용검사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
- 2016년 8월 11일 이전: 종전 주택법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2016년 8월 12일 이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시기를 명확히 구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대수선 공사를 계획하거나 하자 문제를 확인할 때는 사용검사 연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 기간을 미리 알아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참고가 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대수선 공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나요?
네,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같은 시설공사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Q & A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2년에서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그 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법원 판결에 적시된 하자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하자보수보증금은 판결문에 적힌 하자 부분 보수에만 쓸 수 있습니다. Q & A 하자담보책임은 법원 재판 결과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소유자가 부담하거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11일 이전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은 종전 주택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받나요?
네,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종전 주택법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Q & A 하자담보책임은 2016년 8월 12일 이후 사용검사 받은 주택부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끝난 때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하자보수가 끝난 때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 A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자진단업체 선정 시 300만원 초과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Q & A 하자담보책임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대수선 인테리어 시공비용 견적문의네이버 블로그
시설공사별하자담보책임기간logickr.com
Q & A) 하자담보책임jkapt.com
I.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담보책임기간sunhome.pe.kr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주택 대수선 공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법원 판결에 적시된 하자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2016년 8월 11일 이전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은 종전 주택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받나요?
하자보수가 끝난 때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하자진단업체 선정 시 300만원 초과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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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