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증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증축 허가 후 공사 착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차
증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증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려면 증축 허가와 별도로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허가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감리자와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 감리 계약서
- 설계도서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만 감리가 의무화되며 신고만으로는 감리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증축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축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 < 공장설립>에서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착공 의무와 취소 사유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이 기본 원칙입니다.
-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취소 위험이 커집니다.
연장 가능 여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단 증축한 건물도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무단 증축한 건물이라도 건축법상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갖춰 추인 절차를 밟으면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인 절차 진행 방식
먼저 설계도서 등을 작성해 증축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1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사전검토 제도 활용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추인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 시정통지와 함께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구청과 건축사사무소를 따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증축 허가 수수료는 연면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축 허가 수수료는 연면적 구간에 따라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연면적별 기본 구간
아래 표는 연면적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연면적 합계 | 금액 |
|---|---|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적용 시 유의점
단독주택과 기타 건축물은 200제곱미터 미만과 1천제곱미터 미만 구간에서 별도 기준이 나뉩니다.
면적이 커질수록 수수료 상한선이 크게 올라가므로 사전에 정확한 연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의 수치는 개요에서 제시한 구간별 범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 공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서류와 절차를 미리 꼼꼼히 챙겨보시길 추천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슷한 주제로 실무 팁을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계약서와 감리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착공신고를 할 때는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과 감리 계약서를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감리자를 지정했을 때만 감리 계약서가 요구됩니다. 서류를 빠뜨리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축 허가 후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허가권자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없이 방치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단 증축 적발 시 1회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무단 증축을 추인(사후허가)받을 때는 1회의 이행강제금만 부과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매년 반복 부과되는 일은 없지만, 추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제금이 쌓일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축 허가 수수료는 설계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새로 산정됩니다. 기존 허가 때 낸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면적 구간에 맞춰 다시 계산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증축 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전결정을 받으면 해당 대지에 증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공 전에 입지와 규모를 검토해 두면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 < 공장설립easylaw.go.kr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gunchukheoga.com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hearimlaw.com

자주 묻는 질문 (FAQ)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계약서와 감리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증축 허가 후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무단 증축 적발 시 1회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증축 허가 수수료는 설계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증축 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현장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