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 허가 없이 시공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주요 구조부에 영향을 주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미리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증축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축 허가 조건과 절차, 비용까지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목차
증축 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증축 신고로 가능한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 85㎡ 이하이면서 3층 미만 건축물에 해당할 때입니다.
증축,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에 따르면 규모가 작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증축은 신고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규모가 크거나 주요 구조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구체 조건
- 바닥면적 합계 85㎡ 이하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은 제외)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외벽 마감재만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 높이를 1m 이하로 높이는 경우
- 옥상 면적 1/8 이내에서 물탱크나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며 전체 높이를 1.2m 이내로 늘리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허가 대상이 됩니다.
신고라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고 대상이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위반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을 증축할 때 바닥면적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을 증축할 때는 바닥면적 합계를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증축은 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 건축물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같은 대지에 증축하면 합계 90㎡로 인정돼 85㎡를 초과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대지 기준 합산의 원칙
- 증축 정의 자체가 대지에서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때도 대지 내 모든 건축물의 면적을 합산하는 체계와 일치합니다.
- 개별 건물로 쪼개 계산하면 규제 완화 취지가 왜곡돼 안전·기능 확보 목적에 어긋납니다.
85㎡ 초과 시 허가 대상 사례
30㎡ 건물 3동을 한 대지에 증축하려는 경우, 합계 90㎡가 돼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지 기준으로 합산하면 소규모로 쪼개도 전체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축 허가 절차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증축 허가 절차는 기존 건물 현황을 먼저 파악한 뒤 허가 신청, 착공, 사용승인 순으로 이어집니다.
현황 파악 단계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점검합니다. 기존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면 해체허가 또는 멸실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다음 단계가 원활해집니다.
허가 신청 단계
건축사와 설계 계약을 맺고 도면을 작성한 후 관할 구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 후 재접수하며, 허가가 나오면 착공 신고를 합니다.
공사 및 사용승인 단계
착공 신고 수리 후 공사를 시작하고, 건축사 감리 아래 설계대로 진행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최종 검사를 통과하면 증축된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서류 미비나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축 비용은 평당 얼마 정도 들고 어떤 항목이 있나요?
증축 비용은 평당 555만원에서 11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 비용은 설계비, 감리비, 수수료, 세금, 공사비로 나뉘며, 실제 금액은 현장 조건과 자재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항목별 구성
- 설계비: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30만–70만원
- 감리비: 공사 중 감리 20만–50만원
- 수수료: 허가 신청과 검사 5만–10만원
- 세금: 취득세·등록세 등(세무사 상담 권장)
- 공사비: 자재와 인건비 포함 500만–1000만원
총액은 자재 등급과 구조 난이도에 따라 크게 변동되므로 반드시 사전 견적을 받아보세요.
증축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꼼꼼하게 준비하면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더 넓고 편안해지길 응원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바닥면적 30㎡ 건물 3동을 하나의 대지에 증축하면 신고 대상인가요?
하나의 대지에 30㎡짜리 건물을 세 동 증축하면 바닥면적 합계가 90㎡로 85㎡를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은 대지를 기준으로 바닥면적 합계를 계산하므로 여러 동으로 나누어도 전체 면적을 합산해 판단하며, 85㎡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축 신고 대상이라도 건폐율·용적률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이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위반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축,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에서는 신고로 가능한 경우에도 법규 위반이 있으면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축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 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축,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에서는 관할 관청 심의 후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착공 신고와 사용 승인 단계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증축 비용 중 설계비와 감리비는 각각 얼마 정도인가요?
설계비는 평당 30만원에서 70만원, 감리비는 평당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증축,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에서 제시한 평당 총 비용 555만원–1130만원 안에 이 항목들이 포함되며, 정확한 금액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 증축 시 해체·멸실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존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거나, 대장 정리가 필요한 경우 해체·멸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공장증축설계 허가 프로세스 에서는 기존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뒤 해체허가나 멸실 신고를 거쳐야 이후 증축 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땅이 없어 집 못 짓는다고?… 기존 건물 증축 허용하라”mk.co.kr
증축,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playnote.koryucoloroof.co.kr
공장증축설계 허가 프로세스 -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FAQ)
바닥면적 30㎡ 건물 3동을 하나의 대지에 증축하면 신고 대상인가요?
증축 신고 대상이라도 건폐율·용적률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축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축 비용 중 설계비와 감리비는 각각 얼마 정도인가요?
공장 증축 시 해체·멸실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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