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증축 하자는 공종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 그 외 부분은 대부분 1년이며 방수나 지붕 같은 전문 공사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방 건축물 유지·관리 조례에 따라 보수 청구 절차가 달라지므로 지역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주택 증축 후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 기간과 보수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종별 기간과 지방 조례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주택 증축 후 하자 발생 시 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 증축 하자는 공종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책임 기간이 달라집니다.
구조상 주요 부분 책임 기간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주택의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입니다. 내력벽이나 기둥처럼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기간 동안 하자가 생기면 수급인이 보수 책임을 집니다.
전문 공사별 책임 기간
전문 공사에 속하는 부분은 공종마다 기간이 세분화됩니다.
- 방수·지붕 공사: 3년
- 철근콘크리트: 3년
- 철물·석공사·조적: 2년
- 급배수·냉난방 설비: 2년
-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 1년
복합 공사 처리 방식
둘 이상 공종이 섞인 경우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각의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합니다. 지방 건축물 유지·관리 조례에 따라 실제 청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증축 공사 하자 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고 어떤 경우 면책되나요?
증축 공사 하자 보수 청구는 발주자가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발주자 측의 재료 제공·지시·초과 사용 사유가 있으면 수급인이 면책됩니다.
청구 주체와 시기
하자 보수 청구는 발주자 본인이나 계약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청구 시점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면책되는 경우
수급인이 책임을 면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 성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관계법령상 내구연한이나 설계 구조내력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인은 하자 보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 포함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 증축이 포함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사기·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발견 후 6개월을 넘기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민형사책임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것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수가 쉽고 값싼 경우에는 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사기 또는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와 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증축 하자 분쟁이 생기면 어떤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증축 하자 분쟁이 생기면 민사 책임 행사와 함께 건축위원회 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 행사 후 조정 신청 단계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을 먼저 주장한 뒤, 분쟁이 이어지면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방법은 소송 부담을 줄이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조정 신청이 가능한 기관
- 건축위원회: 사업주체·설계자·감리자가 하자 책임 범위에 대해 신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범위를 두고 신청
조정 신청은 책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 유의점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지방 건축물 유지·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해당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축 공사를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지역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처럼 작은 실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면 마음이 편해요. 다음 글에서는 증축 시 설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
증축 후 구조상 주요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 기간이 몇 년인가요?
주택 증축에서 구조상 주요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5년 동안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집니다.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따르면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 기간은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적용되며, 복합 공사인 경우에도 주요 구조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방수·지붕 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다른 공종과 어떻게 다른가요?
방수 공사와 지붕 공사는 각각 3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나온 전문공사별 기준을 보면 실내건축이나 도장은 1년, 철물은 2년인 반면 방수와 지붕은 3년으로 길어요. 여러 공종이 섞인 경우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을 때만 전체 기간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각 공종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발주자가 지시한 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하자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발주자가 지시한 대로 공사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고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고 매도했다면 매수인은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민형사책임에 따르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거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계약 해제나 수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 보수 청구를 하려면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요?
하자 보수 청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민형사책임에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6개월을 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으로 미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민형사책임 : 사기죄, 하자담보책임브런치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easylaw.go.kr
「주택법」 제46조law.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축 후 구조상 주요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 기간이 몇 년인가요?
방수·지붕 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다른 공종과 어떻게 다른가요?
발주자가 지시한 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고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자 보수 청구를 하려면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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